개인워크아웃 조건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자가진단하기(개인회생.파산과 비교)

 

 

개인채무조정제도(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빚으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1)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 연체전 채무조정은 일시적 채무 상환이 어려운 사람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로서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2)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 프리워크아웃은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조기 상환이 가능한 사람에게 유리한 개인채무조정 제도로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 방지

 

 

 

3)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 지원

 

 

 

[ 개인회생·파산과 개인워크아웃의 비교 ]

구 분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운영주체	법 원		신용회복위원회
대상 채무자	상환불가자 (소득․재산無)	상환불능 상태이나 고정소득자	연체기간 90일 이상	연체기간 31~89일	연체기간 30일이하
채무액	제한없음	무담보 5억 담보 10억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사업자 30억)	무담보 5억 담보 10억	무담보 5억 담보 10억
대상 채권	제한없음 ※세금,건보료 면책불가	제한없음 ※세금,건보료, 사채 등 포함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대부업체포함) ※세금,건보료,개인채무 등 비금융채무 조정불가
변제기간	X	3~5년	10년이내 (담보 35년)	10년이내 (담보 35년)	10년이내
신청비용 (법률자문비용)	비용과다 (80~200만원)		비용저렴(5만원) (기초수급자 등 신청비 면제)
신청서류	서류 복잡		서류 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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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청서류 & 신청방법

 

 

1.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 지원대상

•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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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지원대상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신청서류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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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지원대상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 신청서류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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